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국민과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평생 의학교육과 연구 및 의업에 종사한 원로의학자단체인 저희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작금의 의사배출 공백사태에 직면하여 국민들께 호소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빠르게 이룰 수 있었던 바탕에는 의료정책의 수많은 공과를 떠나서 참된 의료정신을 추구하는 많은 의료인들의 기여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번에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새로운 의료정책에 대하여 그 실효성과 역작용을 우려하는 많은 의료인들의 반대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젊은 의사들인 전공의와 전임의들은 단체행동으로 의사를 표현하였습니다.

그 결과 정부와 국회가 의료단체와 의정협의체를 구성하여 정책을 재검토하고 발전적 대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하였음은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하여 국회와 정부, 그리고 대한의사협회에 감사드립니다.

이후 합의를 존중하여 모든 의료인이 환자 곁으로 돌아와 의사의 사명을 다하기로 하였고,  젊은 의사들도 단체행동을 중지하였으며, 단체행동에 뜻을 함께 했던 의과대학생들도 학업의 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중에 금년도 의사국가고시라는 중대한 절차를 시기적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금년에 졸업하는 의대생들이 의사자격을 획득하지 못하면 내년에 심각한 의료공백이 초래되는 중대한 의료위기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의 위협 속에서 내년 1년 의사 배출의 공백이 가져올 의료시스템의 붕괴는 1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며 그 피해는 실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국민건강을 위협합니다. 전국 대학병원을 포함한 수련병원들이 전공의를 확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도 확보하지 못하게 되어 지속적인 의료공백을 유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의료공백으로 인한 사태의 심각성을 깊이 인지하고 국민건강수호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 의사국가고시의 기회를 열어야 합니다.

국가고시를 치르지 못함으로써 발생할 진료공백 사태는 평생 대한민국 국민의 의료행복을 추구해온 저희 원로 의학자이자 의료인으로서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판단되어 정부가 의과대학생들에게 의사국가고시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지지하여 주실 것을 의료계 원로단체 전 회원의 뜻을 모아 간곡히 호소합니다.

2020년 9월 25일

대한민국의학한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