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469호

「2024년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정부포상」계획 공고

우리나라 보건의료기술진흥에 크게 기여한 유공자를 아래와 같이 포상하고자 하오니 후보자를 널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1. 포상규모 및 부문

부 문 훈 격	신진연구	우수연구	우수개발	육성·진흥	합계(명)
훈장	0	0	0	0	1
포장	0	0	0	0	1
대통령표창	0	0	0	0	2
국무총리표창	0	0	0	0	1
장관표창	00	00	00	00	36
계	00	00	00	00	41

※ 포상규모 및 훈격은 행정안전부와 협의 결과에 따라 최종결정 예정

2. 후보자 자격요건

○ 보건의료기술·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로서 포상의 종류별로 다음의 공적기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구 분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수공기간	15년	10년	5년	3년

○ 포상부문

포상부문	공적사항
① 보건의료기술 신진연구	▪보건의료 R&D 분야에 우수연구자로 발전가능성이 높은 신진연구자 - 학술적·임상적 가치가 높은 우수성과 등을 창출한 40세 미만 연구자 ※ (주요선발기준) 우수논문 등 ※ 198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대상
② 보건의료기술 우수연구	▪보건의료 R&D를 통한 우수성과 창출로 보건의료기술 발전에 기여한 자 - 학술적·임상적 가치가 높은 우수성과 등을 창출한 자 ※ (주요선발기준) 우수논문 등
③ 보건의료기술 우수개발	▪보건의료 R&D를 통한 신기술 또는 신제품 개발로 보건의료산업 경쟁력 및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자 - 기술수출, 제품수출, 매출 증대 등을 통한 경제발전에 기여한 자 - 기술제품화, 기술이전 등을 통한 기술사업화에 기여한 자 - 보건의료제품 국산화, 소재·부품·장비 개발 등을 통한 산업경쟁력에 기여한 자 ※ (주요선발기준) 기술수출, 제품수출, 매출증대, 기술제품화, 기술이전, 보건의료제품 국산화, 소재부품장비 개발 등
④ 보건의료기술 육성·진흥	▪보건의료 R&D 지원 활동 등을 통한 보건의료기술 육성·진흥에 기여한 자 - 정책수립, 연구환경 기반조성, 규제·제도 개선, 홍보 등을 통한 보건의료기술 육성·발전에 기여한 자 - 국민건강 증진 및 보건산업 육성·발전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한 자 ※ (주요선발기준) 정책수립(사업기획, 중장기전략 수립 등), 연구환경 기반조성(인력양성, 인프라 구축, 표준화 등), 일자리 창출, 규제·제도 개선, 신의료기술, 진료지침, 홍보 등

※ 대학‧병원‧학회‧단체 등을 통해 보건의료기술분야 발전에 기여한 자의 참여 독려

3. 후보자 추천 및 접수계획

□ 추천권자 및 추천대상자

○ (추천권자) 보건의료기술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장

※ 대학, 의료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연구기관, 기타 보건
의료기술 분야 기관·단체 및 기업 등의 장

○ (추천대상자) 국내·외 보건의료기술 발전 및 육성 등에 기여한 자

※ 대학, 의료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연구기관, 기타 보건의료기술 분야 기관·단체 및 기업 등에 소속된 자

□ 접수기한 및 방법

○ (접수기한) 2024년 7월 15일(월), 18:00까지

※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 → 사업참여 → 유공자접수

< 접수방법 >

▪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 회원가입 후, 피추천인(후보자)
직접 온라인 접수

(1) 온라인 양식입력

(2) 모든 제출서류는 ①한글파일(hwp) 및 ②직인 및 서명 날인 스캔본(PDF)을
각 1부씩 제출(업로드)

※ 공적조서에 필요한 증빙자료와 인사기록카드의 경우, 별도의 파일로 필수 제출(업로드)

< 문의처 >

▪ 오현정 책임연구원 / 043-713-8633, roca1108@khidi.or.kr

○ 제출서류 목록

번호	제출서류	서식	제출여부(대상)	기관 서명
1	▪ 포상후보자 추천서	서식1	공통	O
2	▪ 공적 조서	서식2	공통	O
	- 연구성과 종합표*	붙임1	신진･우수연구 후보자	-
	- 개발성과 종합표*	붙임2	우수개발 후보자	-
3	▪ 공적 요약서	서식3	공통	-
4	▪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서식4	공통	-
5	▪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서식5	공무원	O
6	▪ 현지확인서	서식6	민간인	O
7	▪ 정부포상후보자 추천자현황	서식7	공통	O
8	▪ 이력서 및 경력 증명서	서식8	공통	O
9	▪ 인사기록카드	자유양식	공통	O

* 육성·진흥 후보자는 해당 공적이 있는 경우 작성

□ 후보자 추천 시 유의사항

○ 「상훈법」,「정부 표창 규정」,「2024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보건복지부 장관표창 운영 지침」등의 포상원칙 준수

○ 추천자는 추천대상자에 대한 공적내용 및 ‘7. 포상 제외대상자 기준’을 확인 후 추전 요망

○ 추후, 포상대상자에 대해서 시상식 개최 또는 성과자료 제작을 위한 관련 자료 제출 및 발표를 요구할 수 있음

○ 당해연도 타 포상 중복 지원 시 접수처에 해당 내용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함

4. 포상 추진절차

○ 서류(요건)심사, 후보추천 및 공적심사 등을 거쳐 포상자 선정 예정

< 후보자 추천·접수 및 심의절차 >

① 추천공고 및 접수				② 추천위원회				③ 공개검증		④ 공적심사 위원회		⑤ 중앙공적 심의회
후보자 접수	→	추천 서류 검토	→	1차 심의	→	2차 심의		정부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정부포상* 대상자 추천		정부포상* 대상자 최종심의
				사전 검토 심의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 (2배수)	→		→		→
						장관표창 후보자 추천 (1배수 +추가후보)		→		장관표창 대상자 최종심의
복지부 진흥원		복지부 진흥원		복지부 진흥원		복지부 진흥원		복지부		복지부		행안부

＊ 훈장, 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 심사기준은 수공기간, 연구결과의 독창성, 우수성, 사업성, 파급효과,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의료기술·산업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한 정도 등

5. 시상식 일정(안)

○ (시상식명)「2024년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정부포상 시상식」

○ (주최/주관)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일시/장소) 2024년 11월 말(예정)

○ (참석규모) 수상자 및 가족 등 관계자 약 200여명 참석 예정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확정시 시 재공지 예정

6. 기 타

○ 상기 구체적인 사항 등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한국보건산업진흥원(www.khidi.or.kr), 보건의료기술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 상훈포털시스템(sanghun.go.kr)에 게재한「2024년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포상계획 공고」참조

○ 유공자 포상 수상자(훈·포장, 대통령 표창 한정)에게는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 시 가점 적용(0.3점, 3년간 1회)

※ 해당 신규과제 제안요청서(RFP)에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가점 적용

○ 정부포상 심사를 위한 모든 개인정보 및 서류는「개인정보 보호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에 근거하거나, 제공자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 보유 및 처리하는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함

7. 포상 제외대상자 기준

□ 재포상 금지기간(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정부포상) 정부포상(국무총리 표창 이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기간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훈장은 7년, 포장은 5년, 표창은 3년이 지나야 추천(추천일)될 수 있음.(모범공무원의 경우 표창과 같이 3년 적용, 단체표창 제외)

※ 퇴직포상 및 정부시상은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 미적용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표창(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 내에서 동일한 종류의 표창이나 하위등급의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재직 중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퇴직 시 동일 종류의 동급 또는 하위 등급의 훈·포장 및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장관표창) 장관급 표창 이상(서울특별시장표창 등 포함) 포상을 받은 개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추천 제한

○ 일반국민 포상(정부포상)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 형사처분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아)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 「상훈법」제8조 및「정부 표창 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정부 표창 규정」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단체는 추천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산업안전보건법」제10조, 같은 법「시행령」제10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 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가)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3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5에 따른 체불 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 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일반국민 포상(장관표창)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산업안전보건법」제10조, 같은 법「시행령」제10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 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가)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3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5에 따른 체불 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가)  최근 2년 이내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나)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 현지조사를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강보험 요양기관과 그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처분이 진행 중(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때)인 경우에는 요양기관 및 그 임원 등에 대한 자체공적 심사 시 총점의 5%내지 10%범위 내에서 감점함

다)  ‘임원 등’은 대표, 원장, 부원장 등 기관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함

- 보건복지 주요정책·사업과 관련된 평가 결과가 저조한 경우

*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주요 정책․사업의 평가 결과가 저조하거나 부적절한 기관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미가입한 경우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장과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공무원 포상(정부포상)

가)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추천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제2항(제1∼14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

<주요비위란>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제4조제2항(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

1.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제1항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流用)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물품관리법」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의2.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 「공직자윤리법」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7.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극행정(이하 이 조에서 “소극행정”이라 한다)

7의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소극행정은 제외한다)

8.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9. 성 관련 비위 또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0.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한 경우

1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1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13.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14.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형사처분

- 징계의 진행 또는 처분

가)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나)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 「국가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 제1호 및「지방공무원법」제2조제3항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표창을 추천 할 수 있음

- 「상훈법」제8조 및「정부 표창 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 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 공무원 포상(장관표창)

-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경징계(감봉·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제2항(제1호～제14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주요비위 :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제2항(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

1.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제1항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流用)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물품관리법」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의2.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 「공직자윤리법」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7.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극행정(이하 이 조에서 “소극행정”이라 한다)

7의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소극행정은 제외한다)

8.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9. 성 관련 비위 또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0.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한 경우

1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1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13.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14.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 「국가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 제3항 제1호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표창을 추천 할 수 있음

-  기 포상공적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이외, 상세내용은「2024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보건복지부 장관표창 운영지침」참조

별첨 1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ㅇ 본 제출서류 등은 포상심사의 기초(평가)자료로 활용됨에 따라, 후보자의 공적이 구체적으로 들어날 수 있게 상세히 작성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ㅇ 제출서류 양식내의 제한된 줄 수 범위 내에서 기재바라며, 실적 등의 산술(통계 등) 자료는 양식을 이용하여 추가하시길 바랍니다.

ㅇ 작성하신 정량적인 내용은 증빙자료 및 산출근거자료를 첨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ㅇ 본문 어떤 해당내용에 대한 첨부서류인지 알 수 있도록 해당내용에 표시(예: [첨부00번 참조] )해 주시길 바랍니다.

ㅇ 유공자 업적, 기업(기관), 단체, 협회 등의 특성에 따라 기재사항을 공란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ㅇ 함께 제출한 첨부서류의 일련번호를 일목요연하게 매기고 상단에 목록을 적어주십시오.

ㅇ 구비서류의 미비, 오기, 누락 등으로 인해 후보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ㅇ 모든 제출서류는 ①한글파일(hwp) 및 ②직인 및 서명 날인 스캔본(PDF) 을 각 1부씩 제출(업로드)해 주시길 바랍니다.

※ 공적조서에 필요한 증빙자료와 인사기록카드 등의 경우, 별도의 파일로 필수 제출(업로드)하며, 서류에 작성된 내용(사실)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포상후보자, 추천자 및 소속 업체(기관) 등과 관련된 제출한 모든 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에 근거하거나, 제공자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 보유 및 처리하는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합니다.

별첨 2

정부포상 후보자 제출서류 양식

□ 제출서류 목록

번호	제출서류	서식	제출여부(대상)	기관 서명
1	▪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	서식1	공통	O
	▪ 공적조서	서식2	공통	O
2	- 연구성과 종합표*	붙임1	신진·우수연구 후보자	-
	- 개발성과 종합표*	붙임2	우수개발 후보자	-
3	▪ 공적 요약서	서식3	공통	-
4	▪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서식4	공통	-
5	▪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서식5	공무원	O
6	▪ 현지확인서	서식6	민간인	O
7	▪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자 현황	서식7	공통	O
8	▪ 이력서 및 경력 증명서	서식8	공통	O
9	▪ 인사기록카드	자유양식	공통	O

* 우수개발, 육성·진흥 후보자는 해당 공적이 있는 경우 작성

※ 피추천자(후보자) 본인이 ‘보건의료기술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 → 사업참여 → 유공자접수’ 후 전산 입력 및 업로드 제출(한글(hwp) 1부, 직인 및 서명 날인 스캔본(PDF) 1부)

※ 서류에 작성된 내용(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필수 제출

･ 업체개요,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최근2년), 산업재산권 증빙서, 기술이전증빙서, 매출액(수출액포함) 증빙서, 기술 및 제품 카탈로그 등 평가의 이해도를 높이고
공정한 심사에 적합한 자료

･ 후보자 및 소속기관(업체)의 사회공헌도 관련 자료, 기 포상 자료,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등

･ 포상 후보자가 기업체 임원일 경우 최근 2년간 산재율 표(지방 고용노동청 발급) 별도 제출

[서식 1]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정부포상」추천서

추 천 인	성 명* (단체명)		관 계*	(피추천인의)
	연락처*	(휴대전화/전화)
	전자우편
피추천인 (포상후보자)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주 소*		근무처 (직업)
	전 화*	(자 택) (사무실)	휴대전화*
	주요경력 (기간)	･		(년.월.일~년.월.일)	0년0개월0일
		･		(년.월.일~년.월.일)	0년0개월0일
		･		(년.월.일~년.월.일)	0년0개월0일
		･ 현재		(년.월.일~년.월.일)	0년0개월0일
	수공기간	0년 0개월 0일
공적내용*

* 표시한 사항은 필수 기재사항임

《 추천시 유의사항 》

① 피추천인(포상후보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근무처, 전화번호(자택·사무실) 등 인적사항, 주요경력*, 공적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기록

* 수공기간은 실근무기간만 기입(군복무, 휴직기간 등 제외) / (작성 예) 30년 2개월 19일

② 추천인과 피추천인의 성명이 실명이 아닌 경우 또는 주소·연락처 등이 부정확하여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

③ 피추천인의 성명, 소속, 훈격 및 공적내용 등은 해당자가 포상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인에게 공개됨(포상 대상자의 공개검증 시 공적요지를 포함)

④ 피추천인의 공적사항 증빙자료(사진, 관련서류, 언론보도 등) 필수 제출

⑤ 필수 기재사항(*표시)

□ 추 천 인 : 성명(단체명), 관계(피추천인의), 주소, 전화 또는 휴대전화

□ 피추천인 : 성명(단체명), 주소, 전화 또는 휴대전화, 공적내용

[서식 2] 공적조서

공 적 조 서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군    번

(군인인 경우)

국    적

(외국인인 경우)

주    소

(주민등록지)

※ 도로명 주소(로, 길) 기재

직    업

소    속

직    위

직급･계급

추천훈격

※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중 택1

추천순위

공적분야

수공기간

(작성 예) 30년 2개월 19일

※ 실근무기간만 기입 (군복무/휴직기간 등 제외)

공적요지(70자 이내)

※ 60-70자 작성

※ 향후 "공개검증" 시 기재되는 사항으로 주된 공적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불분명한 수식어는 지양하고 "~에 기여함" 으로 문장을 끝낼 것

※ 조사자 : 담당자 또는 담당과장(공무원) / 담당자 또는 부서의 장(일반국민)                    ※ 추천관 : 실·국장·소속기관장 이상(공무원) / 임원급 책임자 또는 단체의 장(일반국민)

조   사   자(추천･신청기관)

소    속

직    위

직급 또는 계급

추천기관의 인사·총무팀장급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 포상후보자를 추천하는 기관 대표자

추 천 관          직 위     ○○○○          성 명     ○○○

	관인

주요 경력
시작년월~종료년월			이 력 사 항
	~		※ 공적기간과 일치하도록 기간 및 경력사항을 정확히 기재 (학력, 군복무, 국내·외 연수 등 제외)
	~
	~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년.월.일)			포상 종류
0000.00.00.			※ 포상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연월일까지 정확히 기재 예) 보건복지부, 000 유공자 정부포상(장관표창)
공 적 내 용
※ 주의사항 - 아래 작성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해주시길 바라며. 공적내용은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하고 상세하게 작성 ⇒ 향후 ｢공개검증」 및 ｢수여증명서」 등 발급 시 기재되는 사항 - 부정확한 내용이나 사진, 관련 언론보도기사 등 기타자료 위주로 공적내용을 채워 제출하는 것은 지양 - 공적내용은 표, 그림을 제외하고 최소 2,000자 이상이 되도록 작성(2페이지 내외) ※ 작성내용 예시 - (신진연구･우수연구 부문) ･ 학술적·임상적 가치가 높은 우수논문에 대한 연구의 독창성, 차별성, 우수성, 연구의 파급효과, 대외적 평가 등을 서술 - (우수개발 부문) ･ 기술이전(국내, 국외), 제품수출, 매출증대, 기술제품화, 기술이전, 보건의료제품 국산화, 소재부품장비 개발 등에 대한 성과 서술 ･ 기술(제품)의 유용성, 경쟁성, 안정성기술(제품) 사업성/시장성, 기술(제품)개발 성과에 따른 파급효과 등 - (육성･진흥 부문) ･ 정책수립(신규사업기획, 중장기전략 수립 등) 및 활용, 연구환경 기반조성(인력양성, 연구인프라 구축, 표준화 등), 일자리 창출, 규제·제도 개선, 신의료기술, 진료지침, 홍보 등 보건의료 R&D 지원 활동을 통한 보건의료기술 육성․진흥과 관련된 성과 서술 ※ 작성양식(휴먼명조, 11포인트) : 공적별 내용을 분리하여 작성 제목(개조식) (논문명, 특허명, 기술이전명(금액), 규제·제도 개선 등) ⇒ 증빙자료 필수 제출 ㅇ 상세설명(서술식) - 세부사항(서술식) 제목(개조식) 제목(개조식) 제목(개조식)

(붙임1) 연구성과 종합표 (신진연구･우수연구 후보 필수작성 / 그 외 후보 해당 시 작성)

※ 연구성과별 증빙자료 필수 제출(엑셀파일 내 순서에 따라 파일명 표시, 예) 논문1, 논문2…, 기술이전1)

논 문※ 상세리스트는 첨부된 별도양식에 작성([별첨3] 엑셀파일)
SCI(E)	비SCI(E)
주저자, 교신저자	공저자	주저자, 교신저자	공저자
총( )건	총( )건	총( )건	총( )건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 상세리스트는 첨부된 별도양식에 작성([별첨3] 엑셀파일)
특허	국내	해외
등록	출원	등록	출원	PCT	삼극
총 ( )건	총 ( )건	총 ( )건	총 ( )건	총 ( )건	총 ( )건
실용신안	총 ( )건	디자인· 상표	총 ( ) 건
기술이전 실적	◦총 ( )건, ( )백만원 ※ 총 계약금 작성
사업화(제품화) 실적	◦총 ( )건, ( )백만원 ※ 매출액의 총합
저서	◦ 국외 총 ( )건	◦ 국내 총 ( )건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정부정책(기획 등)사업 수행 실적수혜 실적 ※ 후보자가 주관연구책임자인 과제, NTIS 확인 후 작성
사업명(과제명)	부처명	연구비 (백만원)	주관 연구개발기관	연구기간
※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 추가 가능	예) 보건복지부			- ( 년)
				- ( 년)
				- ( 년)
				- ( 년)
연구비 수주 총액(단위 : 백만원)
국내․외 수상실적
일자	수상등급	내 용	공동 수상자	주관기관
		※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 추가 가능

※ 해당사항 추가 별지 사용가능함

(붙임2) 개발성과 종합표 (우수개발 후보 필수작성 / 그 외 후보 해당 시 작성)

※ 개발성과별 증빙자료 필수 제출(파일명 표시, 예) 기술개발1, 산업재산권1…, 기술개발2, 기술이전2)

※ 최대 3개까지 작성, 기술별로 기술개발개요 작성(기술이 3개일 경우 개발성과 종합표 3개 작성)

기술개발명 (제품명)
기술개발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개월)
기술개발비용			백만원
기술개발방법			□ 자체개발 □ 위탁개발 □ 기술도입 □ 공동개발 □ 기타 (기타 : )
총 참여인력			내부 : 명			외부 : 명						합계 : 명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 상세리스트는 첨부된 별도양식에 작성([별첨3] 엑셀파일)
특허	국내			해외
	등록	출원		등록			출원		PCT				삼극
	총 ( )건	총 ( )건		총 ( )건			총 ( )건		총 ( )건				총 ( )건
실용신안		총 ( )건					디자인· 상표				총 ( ) 건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정부정책(기획 등)사업 수행 실적수혜 실적 ※ 후보자가 주관연구책임자인 과제, NTIS 확인 후 작성
사업명(과제명)					부처명			연구비 (백만원)		주관연구기관				연구기간
※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 추가 가능					예) 보건복지부									- ( 년)
														- ( 년)
연구비 수주 총액(단위 : 백만원)
기술이전 실적 ※ 증빙자료로 계약서 사본제출 보완이 필요한 경우 블라인드 처리 후 제출			총 ( ) 건, 총 계약금액 ( )백만원 ※ 해당기술로 파생된 기술이전 계약금 총합으로 작성 예) 총 2건의 기술이전 시 2건의 기술이전 계약금 총합				이전기술명※ 총 계약금으로 작성, 국내기술이전일 경우 수출한 국가명 미표기
							1. OOOO 기술(OOO 백만원, 미국)
							2. OOOO 기술(OOO 백만원)
							※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 추가 가능
사업화 실적 ※ 매출액 증빙자료 제출			총 ( ) 건, ( )백만원 ※ 해당기술로 출시된 제품 매출액의 총합				제품명
							※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 추가 가능
총 파생매출실적			총 ( ) 백만원 ※ 기술이전 + 사업화
국산화율(수입대체)			총 ( ) 백만원 / % (판단근거: 객관적인 증빙자료(데이터) 제시 필수)

※ 해당사항 추가 별지 사용가능함

[서식 3] 공적 요약서(추천기관별 1부 작성)

공 적 요 약 서

추천 순위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수공기간	공 적 개 요 (70자 이내)
1	대한대학교	교수	홍길동 (哄佶同) 700101-1000000	(작성 예) 30년 2개월 19일 ※ 실근무기간만 기입 (군복무/휴직기간 등 제외)	※ 70자 이내 개조식 작성 - 세부 공적은 공적조서에 기술
2
3

※ 수공기간은 “년도-개월-일자”로 기재함

※ 해당 훈격에 필요한 수공기간은 실근무기간만을 대상으로 함(병역의무복무기간, 휴직기간 등은 제외)

[서식 4]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장관표창 후보자용)

□ 포상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 위(급)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장관표창 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장관표창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ʻ신고의무 사항ʼ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제8조제1호의 ʻ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ʼ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 신고의무 사항

○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 ｢상훈법｣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당해 연도 타 포상 중복 지원 여부

2. 보건복지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장관표창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4.   .   .

성명                   (서명 또는 인)

<정부포상·장관표창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보건복지부(상훈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추천기관)에서는 정부포상·장관표창 업무*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관련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추천 제한 사유 해당 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 검증 및 공적 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 게재, 취소사유 해당 여부 확인, 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군번(군인), 국적(외국인), 주소, 소속, 직업, 직위, 직급·계급, 공적요지, 공적내용, 공적기간, 주요경력, 과거 포상기록	정부포상 추천 및 공적심사에 관한 사무	‧ 공적조서 및 의결서 : 준영구 ‧ 추천서 및 동의서 : 5년 ‧ 그 밖의 증명서류 : 1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 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정부포상 추천 및 공적심사에 관한 사무 ※ 근거 : 「상훈법 시행령」제33조	‧ 공적조서 및 의결서 : 준영구 ‧ 추천서 및 동의서 : 5년 ‧ 그 밖의 증명서류 : 1년

※ 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 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항목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군번(군인), 국적(외국인), 주소, 소속, 직업, 직위, 직급·계급, 공적요지, 공적내용, 공적기간, 주요경력, 과거 포상기록	행정안전부	정부포상 결정, 기록부 작성‧관리, 취소 및 환수, 재교부 및 수여증명서 발급	기록부 : 영구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소속, 직업, 직위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안전부(행정정보공동이용)	추천제한 사유 확인	제공받는 자가 지정한 보존 기간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 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024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 귀중

< 기타 고지 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정부포상 관보 게재	성명, 소속, 사유(포상명)	「상훈법」제8조의 2, 「정부 표창 규정」제10조
정부포상 취소 관보 게재	성명, 소속, 취소사유, 환수 관련 사항	「상훈법」제8조의 2, 「정부 표창 규정」제20조

[서식 5] 공무원 인사기록요약서 (공무원에 한하여 작성)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 소속기관		2) 직 위		3)직 급
4) 성 명	한글		5)주민등록번호	(만 세)
한자		6)군번(군인)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근무경력	재 직 기 간	12)특 정 직	∼ ( 년 월 일)
8) 일 반 직	∼ ( 년 월 일)	13)교 원	∼ ( 년 월 일)
9) 별 정 직	∼ ( 년 월 일)	14)군 인	∼ ( 년 월 일)
10)기 능 직	∼ ( 년 월 일)	15)군 무 원	∼ ( 년 월 일)
11)고 용 직	∼ ( 년 월 일)	16)기타(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7)제외기간	정부포상에서 제외되는 기간 기재	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	년 월 일	19)추천훈격	훈격 기재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21)과거포상 (장관표창 이상)	포 상 명	수여일자
22) 작 성 자(인사담당자)	23) 확 인 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24년 월 일 24) 기 관 명 : (직인)

[서식 6] 현지확인서 (민간인에 한하여 작성)

현 지 확 인 서

1. 포상대상자 인적사항

소 속
직 급		생년월일
성 명		(한자)

2. 현지조사 확인내용  * 구체적으로 기재

품 성 (도덕성 흠결여부 등)
지역여론 (공․사생활 등)
공적사항 (공적내용과 일치여부)	예) 공적내용이 일치함
과거포상경력 (장관표창 이상만 기록)
과거형벌 및 징계사항	예) 형사처벌 및 법령위반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 과거 형벌사항, 최근 2년간 보건복지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유무

【현지조사자】

소   속  :

직   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

※ 공적조서상의 조사자와 동일인 기재·날인

[서식 7]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 현황(추천기관별 1부 작성)

후보자 추천 현황(민간인‧재직공무원‧단체)

○ 포상명: 2024년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정부포상

① 소속	직위 (직급)	성명 (단체명)	추천 훈격	② 수공 기간	추천제한 조회결과 ※보건복지부가 일괄 조회 예정(미작성)							⑧ 징계 (연도‧종류, 사면)	⑨ 물의야기 (일시‧내용)
					③ 범죄 경력	④ 산업 재해	⑤ 공정 거래	⑥ 임금 체불	⑦ 세금체납
									국세	관세	지방세
《예시》
○○회사	사장	이몽룡	동탑 산업	30년 2개월 19일	벌금150 (06.6.30)	중대재해 (06-216호)	고발1 과징금1	명단 공개	무	무	무	-	언론보도 (06.7.1)
○○회사	부장	성춘향	석탑 산업	30년 2개월 19일	무	-	-	무				-	무
○○○도 ○○시	행정 주사	허생	옥조 근정	30년 2개월 19일	무	무	-	-				‘95 견책 (사면)	무

위 자료는 경찰청 등 관련기관 조회, 포상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 및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 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착오로 인한 정정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 수사개시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포상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된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24. ○○. ○○

작성자   포상담당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총무·인사과장(팀장)  (직급)       (성명)        (서명)

《 작성 시 참고사항 》

① 포상증서에 표기될 근무처, 소속기관명, 주민등록 도로명주소(로, 길) 또는 단체명 표기

※ 기업체의 경우 등록된 법인명칭 기록, 주식회사‧(주)의 표기를 명확히 함

② 수공기간은 “년도-개월-일자”로 기재함 / (작성 예) 30년 2개월 19일

※ 해당 훈격에 필요한 수공기간은 실근무기간만을 대상으로 함
(임용전 병역의무복무기간, 휴직기간, 군양성교육기간 등은 제외)

※ ③∼⑦ 부분은 보건복지부가 일괄 조회 예정

☞ ‘③ 범죄경력, ④ 산업재해, ⑤ 공정거래, ⑥ 임금체불, ⑦ 국세·관세 및 지방세 상습·고액체납’ 부분은 기재하지 말 것

⑧ 징계처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사면여부를 표기

⑨ 감사원, 검·경 등 조사 및 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정부서훈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위 ⑧ ∼ ⑨ 작성 시 조회‧확인 대상이 아닐 경우 “-” 표기
조회‧확인 결과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표기

※ 추천 훈격은 ‘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중 택 1

[서식 8]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이력서 및 경력 증명서

(이·전직으로 인한 직장별 경력증명서)

※ 사진

필수

성       명

(한글)

(영문/한자)

주민등록번호

-

연 령

만   세

현 근 무 처

주 소

(직장) ※ 도로명 주소(로, 길) 기재

(자택)

재직기간

학 력 및 경 력 사 항

소속 및 직위

발 령 처

∼

00년 0개월 0일

∼

∼

∼

∼

∼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후  보  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소속기관/인사부서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대      표     자 :

	직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서식 9] 인사기록카드

※ 자유양식 활용

<예시> 근무지, 소속부서, 직위, 직급, 입사일 등의 인사정보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