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의료기술재평가 대상 수요조사 안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임상현장에서의 의사결정과 보건의료 정책결정이 객관적인 근거(evidence)에 기반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의료기술 평가와 연구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의료현장에서 사용 중인 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등을 재평가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제안해주신 소중한 의견은 향후 재평가 주제를 선정하고,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인 임상적 의사결정과 보건의료 정책결정을 지원하는 데 활용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Ⅰ. 의료기술재평가 개요

❍ 추진 배경 및 목적

- 새로운 의료기술이 보건의료체계 내로 도입된 이후에도 임상 경험과 새로운 연구결과가 축적되며, 다른 대안 기술이 개발되는 등 의료기술의 임상적 유용성이나 가치는 지속적으로 변동됨. 이에 따라 의료기술의 전주기적 관리 차원에서 재평가가 필요함

- 의료기술재평가 사업은 2017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에 따른 근거 기반 보장성 강화 정책 지원을 위해, 2018년 시범사업 시작, 2019년 본 사업을 개시하였음

- 의료기술재평가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2025년 「의료법」 제4장 ‘신의료기술평가’ 하위 규정인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재평가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의료기술재평가 정의

-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의 합리적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보건의료체계로 도입된 기존 의료기술(existing technology)의 임상적 안전성, 유효성 등을 분석·평가함

<그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의료기술 생애주기 관리

❍ 재평가 검토대상

-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도입된 의료기술(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았거나,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시행 이전에 요양급여ㆍ비급여 목록에 등재된 의료기술)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이상 사례 보고가 증가하거나 규제기관의 안전성 경고가 있는 의료기술

의료기술의 발전, 질병의 표준 치료법 변경 등 임상 환경 변화로 인해 다른 대안 기술 대비 상대적 유효성 등의 변동이 큰 의료기술

국내외 임상진료지침, 의료기술평가, 임상연구 결과 등에서 새로운 보고나 변경이 있는 의료기술

사용량 변화가 커서 임상적 유효성ㆍ안전성의 변화 가능성, 적정 사용 등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높은 의료기술

질병의 진단ㆍ치료 등에 있어 임상적 유용성이 크고 표준적인 방법으로 인정되나 국내 보건의료 현장에서 저평가된 의료기술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료기술

❍ 재평가 대상 조사 및 검토, 선정 과정

- (재평가 대상 조사) 재평가 대상 기술은 전문가(학회 및 단체), 일반 국민, 시민사회단체, 정부기관 등 보건의료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 등을 통해 제안받음

- (재평가 대상 검토) 제안된 재평가 대상 의료기술에 대한 기초 정보, 관련 임상적 근거 등을 수집·검토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재평가 필요성, 의료기술의 특성, 비교기술 현황 등 상세 사항을 검토함

- (재평가 대상 선정) 재평가전문위원회 및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우선순위 심의를 통해 재평가 대상을 선정함. 또한, 재평가 계획 수립 단계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의료기술의 평가범위(사용목적, 사용대상, 사용방법 등)을 검토하고 확정함

<그림> 재평가 대상 검토 및 선정 절차

❍ 재평가 결과 활용 사례(건강보험 정책결정 근거 지원)

유형	재평가 예시
급여 전환	∙ 제1형 당뇨병에서 연속혈당측정기 및 인슐린펌프 사용(비급여 → 급여 전환) ∙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측정 [1일당] (선별급여 → 급여 전환)
선별급여 신설	∙ 뇌졸중 환자에서 하지재활로봇을 이용한 보행치료(선별급여 50%)
선별급여 확대	∙ 수술 중위험 대상 경피적 대동맥판삽입(선별급여 80% → 50%)
선별급여 유지	∙ 체외 간 지지요법[MARS 이용] (선별급여 90%)
선별급여 축소	∙ 누도내시경 검사[편측] (선별급여 80% → 90%)
비급여 전환	∙ NK 세포 활성도 검사[정밀면역검사] (선별급여 → 비급여 전환)

Ⅱ. 의료기술재평가 대상 수요조사 개요

❍ (목적) 다양한 의료기술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대상 조사를 통해 재평가가 필요한 대상 기술과 범위 등을 파악하기 위함

❍ (대상) 전문가(학회ㆍ협회 등), 일반 국민, 환자·소비자단체, 정부ㆍ유관기관 등

❍ (기간) 2025. 10. 31.(금) ~ 11. 24.(월)

❍ (방법) 온라인(이메일) 조사

❍ (제출 방법) 붙임의 제안서 양식(전문가용 또는 일반국민용) 및 개인정보제공·활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전용 이메일 계정으로 제출

- 이메일: htr1@neca.re.kr

❍ (향후 추진사항)

- 접수된 제안서는 관련 정보와 기존 근거 현황 등을 자체 조사ㆍ정리한 후, 관련 분야의 임상 전문가 및 방법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재평가의 필요성, 평가범위, 방법, 수행가능성 등을 검토함(’25.12월 ~ ’26.2월)

- 재평가전문위원회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도 재평가 대상을 최종 선정할 예정임(’26.2월 ~ 4월)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