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

의사 간호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의 건강과 삶의 질 문제는 개인의 건강으로서 뿐만 아니라 의료시스템의 유지에 매우 중요하다. 특히 2020년 올해에는 COVID-19 대유행상황에서 보건의료인의 감염노출 위험과 탈진 등 건강 위해환경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2020년 의학한림원 정책개발위원회에서는 국내 의료인 건강문제 및 삶의 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이 내용의 중간발표 및 토의를 위하여, 그리고 COVID-19 의료현장에서의 의료인의 건강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보건의료포럼을 진행하였다.

2. 프로그램

우리나라 의사와 간호사의 건강수준 및 삶의질

일시 2020년 11월 27일(금) 15:00~17:20
장소 온라인 포럼(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주최·주관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좌장 안형식(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정책개발위원장)

[주제발표]

1. 우리나라 의사와 간호사의 사망 및 주요 건강문제 박혜숙(이화의대)
2. 우리나라 의사와 간호사의 직업관련 삶의 질 옥민수(울산의대)
3. 흉부외과 전문의의 근무환경과 만족도 김웅한(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4. COVID-19 의료현장에서의 의료인 건강문제 최원석(고려의대)

[지정토론]

• - 성종호(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 - 유재선(대한간호협회 이사)
• - 유명순(서울대보건대학원)
• - 박은철(연세대 의과대학)
• - 서연주(전공의협회 23기 부회장)

3. 내용

(1) 주제발표

● 우리나라 의사와 간호사의 사망 및 주요 건강문제(박혜숙 이화의대)

•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맞춤형DB를 이용하여 의사, 간호사의 사망 및 주요건강문제를 살펴보았다. 의사, 간호사의 사망원인은 질병외인에 의한 사망이 많았으며 감염성 질환에 대한 유병비율이 높았다. 이처럼 의료인의 건강문제는 일반인구와 다른 양상을 보이므로 의료인의 직무특성에 따른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코호트 연구를 바탕으로 적절하게 설계된 건강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의 질 향상이 추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우리나라 의사와 간호사의 직업관련 삶의 질(옥민수 울산의대)

• - 그룹별 초점집단토의에 참여한 의사, 간호사들은 피로, 수면부족, 만성통증 등의 신체적 증상과 함께 업무상에서 기인하는 부담감, 두려움 등을 호소하였다. 보건의료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은 임상 현장에서의 의료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포괄적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활용되고 있는 단일측정도구는 의료인의 건강 관련 삶의 질 평가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2~3개의 도구를 함께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 흉부외과 전문의의 근무현황과 만족도(김웅한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 - 흉부외과 전문의는 평일 기준 1일 근무시간은 평균 12.7시간이었고 권고 노동시간인 일일 8시간을 넘겨 일하는 근무일수는 주간 평일 5일 기준 4.6일로 거의 매일 초과근무를 하고 있었던 반면, 업무대비 보상의 적절성에 대하여는 67.9%가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는 곧 번아웃(Burnout Syndrome)으로 이어지고 결국 환자에 위해가 되는 상황이므로 향후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

● COVID-19 의료현장에서의 의료인의 건강문제(최원석 고려의대)

• - 대부분의 국가에서 의료종사자들은 3%에 해당하지만, WHO에 보고된 COVID-19 사례의 약 14%는 의료 종사자로 COVID-19 상황에서 가장 취약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같은 상황에서의 의료인은 감염의 위험 외에도 우울증이나 PTSD 등의 정신 건강도 위험한 실정이다. 이에 WHO나 다른 국가들에서는 의료인과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 5단계 수칙 등을 배포하여 알리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임상 현장의 의료인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2) 지정토론

● 성종호(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 - 대한의사협회의 전국의사조사는 2016년도에 처음으로 진행되었고 2020년 2차 전국의사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 - 보건의료사회연구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건의료실태조사는 보건의료인력의 증감과 현황에만 관련되어 조사되고 있다. 만약 보건의료실태조사에 의료인의 삶의 질과 관련된 척도를 넣는다면 조사내용이 보다 충실해질 것이다.

● 유재선(대한간호협회 이사)

• -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한 정부 정책의 실효성이 미비한 상황에서 법정 간호사 정원 미준수로 과도한 환자분담, 초과근무의 일상화 등의 간호사 업무환경과 관련한 문제들은 간호사의 건강을 악화시키고 삶의 질 저하를 유도한다.
• - 이는 장시간 근무의 단축과 근로관계법령의 준수여부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미준수 시 벌칙금 부과 방안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국내 간호사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 유명순(서울대보건대학원)

• - 국내 보건의료인력의 건강과 삶의 질의 문제는 중요성에 비해서 저평가된 학술적 문제로서 환자와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보건의료인력이 안전하고 건강해야 한다는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 - 의료인의 번아웃의 원인은 초과노동으로 특히 COVID-19 상황에서의 의료인과 역학 조사관은 업무 부담증가와 감염의 위험뿐만 아니라 정서적 고갈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현장 전문가들의 말을 경청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 박은철(연세대의과대학)

• - 인력 부족에도 불구하고 의료의 질이 높은 것은 업무의 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인의 업무 부담의 감소를 위해서는 인력 충원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발과 함께 적절한 수가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 - 또한 향후 보건의료인력의 코호트가 구축되었을 때, 보건의료인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연도별 추이를 관찰하는 연구를 제안하고 싶다.

● 서연주(전공의협의회 23기 부회장)

• - 2016년 전국의사조사에서의 평균 근무시간은 91.8시간이었는데 2020년 조사에서는 78.01시간으로 많이 호전되었으나, 추가적인 인력 충원들이 지금까지 아주 완벽하게 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환자 수는 더 늘고 업무 부담이 조금 더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 - 국내 의료체계 안에서 전공의들의 이러한 심리적인, 육체적인 피로 문제들이 결국에는 환자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법적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4. 의의

의학한림원은 본 포럼을 통하여 의사, 간호사의 건강수준 및 삶의 질 향상이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다는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극복과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탐색하였다. 학계 및 임상 현장 의료인들이 참여하여 국내 보건의료인들의 건강수준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 보건의료체계의 개선이 절실함에 동의하고 정책 수립 시 현장의 의견을 고려하고 검토해야 할 사안들에 대해 활발히 논의되었다.

5. 제언

우선적으로는 보건의료인의 건강수준과 삶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평가와 지원이 필요하다. 의학한림원에서는 보건의료인의 건강수준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회성 포럼으로 끝나지 않고 유사한 주제로 지속적인 연구와 공론화를 바탕으로 개선시켜 나갈 것이다.

박혜숙 교수 (이화의대)

김웅한 교수 (대한흉부심장혈관학회)